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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기후변화협약 제60차 부속기구회의 공식 부대행사에서 바이오매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배출량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하는 방식이어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호주열대림보전협회,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등 세계 기후환경단체는 지난 8일(현지시각) 독일 본에서 부속기구회의 공식 부대행사를 열고 정의롭지 못한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오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부속기구회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운영과 이행을 돕는 중간 협상으로, 1년에 2번씩 열린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나무를 베어 화력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석탄보다 두 배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발전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도 다량 발생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다. 나무를 베어낸 뒤, 다시 그 자리에 나무를 심으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이라는 식의 논리로 신재생에너지임을 내세운다. 이 때문에 바이오매스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날 행사에서 세계산림연맹의 콰미 프론조 아프리카담당관은 바이오매스를 친환경으로 여기는 지금의 기후변화 협상은 바이오매스 산업을 아프리카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바이오매스용 목재 생산을 위한 단일수종 플랜테이션 조성은 기존의 자연림과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토착민의 토지를 빼앗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제 탄소 회계 규칙은 바이오매스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소비국이 아닌 생산국의 토지이용(LULUCF) 부문에 포함한다. 선진국이 원료를 수입해 전기를 만들어 쓰지만, 책임은 개발도상국이 지는 구조다. 기후솔루션은 소비국이 정부 보조금으로 바이오매스 수요를 만들어내면 벌목과 펠릿 가공으로 인한 산림파괴와 환경오염은 물론, 탄소감축의 부담 등이 고스란히 생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한국 역시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둔갑해 개발도상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바이오매스에 태양광(최고 1.6)과 육상풍력(1.2)보다 높은 가중치(최고 2.0)를 부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의 특혜에 힘입어 바이오매스는 국내 2위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으나, 국내 유통되는 목재펠릿의 83%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들 수입 펠릿은 허위 신고로 국제 산림관리협의회의 인증을 박탈당한 베트남, 세계 3대 열대림을 파괴한 인도네시아, 모두베기로 벌목한 원목을 부산물로 속인 캐나다. 분쟁목재로 국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한 목재라면서 한국은 이런 목재를 태워 2022년에만 580만t의 감축 부담을 생산국에 떠넘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럽 환경단체 와일드유럽의 토비 아크로이드 국장은 대규모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 환경, 사회 측면에서 전 세계에 막대한 비용을 유발한다면서 곧 발표될 연구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에 낭비되는 보조금은 진짜 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 감축 산업, 탄소흡수원 생태계에 대한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2일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금리를 내릴 시기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구간에 접어든 지금, 이런 상충관계를 고려한 섬세하고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의 상방 위험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통화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이션이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내수 회복세 약화와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늦어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균형있는 판단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교육,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언급한 뒤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책임감으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제언하는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한은사(寺)’에서 벗어나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 제가 취임 때부터 밝혔던 포부라며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통과 논란은 실력으로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폐지 기로에 서게 되자 국내·외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연대 측은 국제 장애 인권 단체의 긴급 공동 성명도 함께 발표했다. 성명에는 유럽·일본·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 단체 8곳과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22년 7월 제정됐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조례는 지역사회 정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단체들은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유엔 협약을 보면 각 당사국은 탈시설 등 협약이 인정하는 모든 장애인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법률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협약과 배치되는 관행·조치를 제한해 공공기관이 협약에 따른 행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들은 오 시장은 탈시설의 비용을 문제 삼거나, 시설 거주를 장애인의 선택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올해 시설 거주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공공에 의한 탈시설 원칙의 위반과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재원이 허락한다면 탈시설은 장애인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의 한복판에서 공공에 의한 중대한 탈시설 왜곡이 자행됐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장애인 거주 시설 폐지와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확립이야말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목표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는 17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